[딜사이트 최원석 기자] 정부는 약가제도 개편 추진이 제네릭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정부의 속내가 약가인하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전에도 건보 재정이 고갈 위기에 빠질 때마다 제약사를 옥죄면서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약가 인하를 추진했다. 사용량 약가연동제와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2009년), 시장형 실거래가제(2010년), 일괄약가인하(2012년), 사용량약가연동 환급제(2015년)가 대표적인 약가인하 제도다.

제약업계에서 재앙 수준으로 여겨지는 일괄약가인하는 건보재정 적자와 관련이 깊다. 건보재정은 2008년 1조3660억원의 흑자에서 2009년 32억원 적자로 돌아서며 파산 위기감이 고조돼 왔다. 2010년에도 적자규모는 1조3000억원에 달해 건보재정 불안은 지속돼 왔다.

정부는 약제비 절감에서 건보재정 안정화의 실마리를 찾았다.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가 약제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된 점도 약가인하의 구실을 마련하기에 충분했다. 정부는 2012년 4월 전문의약품 약가를 절반(53.55%)으로 깎는 대규모 일괄약가인하를 단행했다.

일괄약가인하에 따른 약제비 절감액은 1조7000억원에 달했다. 당시 제약업계 규모 19조원의 9%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문의약품이 주력사업인 제약사들은 최대 20%가량 매출이 증발했다. 반면 건보재정은 약제비 절감에 힘입어 2012년 3조원 흑자로 전환했다. 재정은 2012년~2016년 연간 3조원~4조원 흑자를 유지하면서 2017년 누적 적립금이 20조7733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가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건보재정 위기감은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재원은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7000억원로 줄었고 지난 2018년 177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의료 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재정 적자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3.2%씩 인상하더라도 2026년 누적 적립금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제약업계에선 3월에 발표할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을 두고 건보 재원 조달책으로 또 다시 약가인하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심심찮게 흘러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보험약가를 기존 53.55%에서 최대 30%까지 떨어뜨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100원짜리 약을 53.55원에 팔았지만 약가제도 개편으로 급여 판매가가 30원까지 하락한다는 의미다. 약가 인하로 제약사의 제네릭 매출이 최대 23% 감소한다는 계산이다. 2012년 일괄약가인하 이후 두번째로 큰 규모의 약가인하가 이뤄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네릭 난립을 위해 공동생동(제네릭 임상)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건보재정 적자를 볼모로 제약사 생존을 위협하는 약가인하 방안은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