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국민 여론이 중요"

박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문제와 관련해 "무엇보다도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지켰다. 

그는 "병역은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으로 K-컬처를 알리고 국가 브랜드를 압도적으로 높였다는 점, 기초 예술 분야와 대중 예술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 장관은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여부와 관련된 여러 의견을 병무청과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희 전 문체부 장관은 5월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대중문화 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문체부 1차관 아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각종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물의 자체 등급 분류제도 도입, 예술활동 증명의 간소화 등을 들었다. 

문체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대상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게임업계를 포함한 문화산업 특성에 맞는 주 52시간 제도를 탄력적으로 도입할 방침도 세웠다. 콘텐츠 기획과 제작, 첨단기술 역량을 고루 갖춘 융복합형 인재 양성과 K-컬처의 해외 진출에도 힘쓰기로 했다.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을 위해 전국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문예회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창작자와 관람자의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향후 장애 예술인 지원 기본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박 장관은 '한한령'과 같은 중국의 한국 문화 제재와 관련해서는 "한한령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갈지 전략적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며 "게임업계를 위한 중국 판호(판매허가) 발급 확대와 마찬가지로 외교부 및 경제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사안"이라고 말했다.

◆ "P2E 게임 국내 허용, 종합적 접근 필요"

박 장관은 앞서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취임 후 첫 게임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몰아가는 시선이 엄존하는데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며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윤상규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장, 게임산업협회 부회장사인 12개 게임사 대표 및 임원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K-콘텐츠라면 방탄소년단이나 '오징어게임' 등을 떠올리는데 글로벌 장악력을 따지면 게임이 단연 맨 앞에 있다"며 "세계 게임시장 경쟁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기획-제작-유통 전 과정을 문체부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판호 발급 확대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P2E(플레이 투 언, 돈 버는 게임) 게임의 국내 서비스 허용과 주 52시간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도 화두로 올렸다. 

박 장관은 "외교부와 경제 부처를 통해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실감나게 전달하면서 중국의 판호 발급 확대를 정책 우선순위에 놓도록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다만 P2E 게임에 대해서는 "신기술과 사행성이라는 양면성이 있는 만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