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석주민 기자] 플레이하면서 돈을 버는 P2E(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이하 무한돌파~)가 결국 퇴출됐다.

무한돌파~ 개발사 나트리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로 인해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두 삭제돼 서비스 종료됐다. 나트리스는 현재 P2E 요소를 뺀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 버전만 서비스하고 있다.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12월 무한돌파~의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분류 취소결정을 내렸다. 게임위가 주목한 무한돌파~의 사행성은 '무돌토큰'을 통한 현금화다. 무한돌파~는 이용자에게 일일 퀘스트를 수행하면 일정량의 무돌토큰을 제공했다.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안에 구현된 '지갑 연동' 기능을 활용해 무돌토큰을 카카오의 가상자산 지갑 '클립'과 연동할 수 있었다. 클립에는 가상자산 환전 체계인 '클레이스왑'이 갖춰져 있다. 게임 이용자들은 바로 이 체계를 이용해 무돌토큰을 코인거래소 현금화할 수 있는 가상자산 '클레이'로 변환했다.

돈 버는 게임의 등장은 이용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어졌다. 모바일인덱스 일간 게임 순위에 따르면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단 2주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인기 게임 1위를 차지했다. 현재 모바일 게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리니지 시리즈와 '오딘'이 당시 그 뒤를 이었다는 점에서 돈 버는 게임의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았다.

게임위는 이러한 P2E 게임의 시장 영향력과 현금화를 통한 사행성을 문제로 무한돌파~의 등급분류 취소결정을 내렸다. 게임위의 등급분류 취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 2항과 3항에는 게임 머니와 한국은행 화폐의 동일 단위 취급 및 경품 등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돼있다. 동법 제32조에선 한발 더 나아가 게임을 통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 등의 현금화를 일체 금지했다. 즉 게임머니와 게임 아이템을 통한 현금화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법원이 규제당국의 손을 들어준 현 상황과 관련해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모 게임사 관계자는 팍스넷뉴스와의 통화에서 "P2E 게임은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이 아닌 노동의 가치를 온라인에서 구현한 것"이라며 P2E와 사행성 게임 간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 

바다이야기는 과거 2004년 출시된 슬롯머신 개념을 활용한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이다. 당시 바다이야기는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했고 관련 상품권이 할인 과정을 거쳐 현금으로 환전됐다. 회수된 상품권이 불법적으로 다시 사용되면서 사행성은 물론 탈세 문제로 이어졌다. 특히 관련 문제점들이 당시 정권의 비호 하에 이뤄진 것은 아니냐는 정치적 이슈로 번져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게임업계는 한국 사회의 트라우마가 된 바다이야기를 P2E 게임과 동일시하는 것을 경계하며 P2E 게임 안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강조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P2E 게임의 우려되는 부분은 사전에 개선하고 온라인 상의 노동 가치라는 순기능을 더 강화할 때"라며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만약 규제당국이 앞으로도 P2E 게임을 사행성이라 단정하고 규제하면 한국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P2E 게임의 국내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존재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선캠프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에서 P2E 게임을 도입하기 위해선 몇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 학회장은 "완전한 Free to play구현을 위한 확률형 아이템 판매 금지 및 청소년 진입 금지, 게임 내 경제와 가상화폐의 안정적 유지" 등을 P2E 게임 도입의 선결 조건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