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식시장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들의 동기 부여 측면에서 공모주 청약의 개인 비중 확대를 제안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 운용제) 도입 역시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이낙연 전 대표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중산층 경제의 징검다리,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좌담회에서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주식시장에도 정착되길 바란다"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좌담회에는 이 전 대표와 홍 의원을 비롯해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좌담회에서는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방안 ▲장기 간접 투자 확대 방안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 ▲개인투자자 보호 방안 ▲청년 세대 자산 형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의정 대표는 개인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해 "작년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100조원을 순매수 하는 등 코스피 3000돌파와 코스닥 1000돌파는 이들이 만들어 낸 것"이라며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 의무상환 기간 제한이 없는 데 개인과 같이 60일로 통일하고 담보비율 역시 140%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공매도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많은 논의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이 어느 정도 이뤄졌고 이제는 관리를 어떻게 할 지의 문제"라며 "정의정 대표가 말한 사안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하반기 많은 공모주가 나올 예정인데 투자자들 역시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주식 시장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동기 부여의 측면으로 공모주의 개인 청약 비중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계류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관련 법안은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디폴트옵션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가 돼 있어 기대가 크지만 심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며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 퇴직연금을 산업자금으로 쓸 수 있는 길을 열고 퇴직자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국 의원도 "퇴직연금을 인출할 때 연 1200만원까지만 저율 분리과세가 된다"며 한 달에 10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한 것인데 이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 역시 "전문가가 운용하는 국민연금 등은 수익률이 5% 내외이지만 퇴직연금은 전문 지식이 없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고 있어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없다"며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퇴직연금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