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40일' 속타는 기업들…文정부 여전히 의견청취中
각 부처별 현장행보 가속화…예산 투입·규제 완화 등 약속


일본이 한국경제의 현재이자 미래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를 집중 타격중인 가운데 정부가 부랴부랴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12일 하루만해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디스플레이 사업장으로, 박원주 특허청장은 반도체 장비부품 제조사로,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의견 수렴을 위해 각개전투 중이다. 


일본의 수출 제재가 ICT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예견된 사태에 대한 뒷북 대응이라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리고, 지난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12일 일본을 수출절차 우대국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상 '가' 지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는 등 양국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 홍남기, 위기 속 대기업 적극적인 투자 강조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을 견학한 뒤 디스플레이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2020년 전폭적인 예산 투입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내년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에 올해 예산(70억6000만원)의 10배가 넘는 자금을 투입해 기술개발을 지원할 것"이라며 "또 업체가 건의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업종은 일본의 3대 핵심소재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배제 등 조치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 중 하나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공유하면서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도 당부했다.


그는 "최근 디스플레이 산업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중국 기업의 점유율 상승 등 글로벌 시장의 성장을 지체하는 도전 요인이 상존한다"며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 역시 과감한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제 및 자금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민원기 제2차관 주재 아래 ICT 분야 주요 유관기관과 협·단체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ICT 분야 영향 점검회의'를 가졌다. 


민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ICT는 일본이 한국에 제한을 두고 있는 소재 부품 산업의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로, 정부 차원에서 꼼꼼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베 정부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근원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각 기관마다 이번 사태에 대비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범정부 대책을 수립, 효과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ICT 산업의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CT 유관기관과 협·단체들은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각 기관별 역할에 따른 일본 제재에 따른 영향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 이달 말께 일본 수출 제재로 인한 중장기 대응방안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연구개발(R&D)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한달여 전 예고된 현실" 뒷북 대응 지적도


박원주 특허청장도 이날 충남 아산 소재 반도체 장비부품 제조기업 포인트엔지니어링을 방문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재 특허청은 3대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대일 수출규제 대응 TF를 구성, 국산화가 시급한 핵심 품목에 대한 특허분석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박 특허청장은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가 구축한 특허장벽을 뚫고 독자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 강국을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취한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응, 지재권과 관련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일본 경제 제재에 대한 대처 속도가 아쉽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반도체업체 한 관계자는 "일본정부가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게 벌써 한 달도 훨씬 지난 일"이라면서 "사실 정신없는 시국에 정부관계자가 회사를 방문하면 불필요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늘어난다. 보여주기식 현장방문보다 가시적인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 관계자 역시 "기업현장에서는 공급처 다변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정부의 대처 속도는 이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정부도 사안별 중요도에 따라 보다 기민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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