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별허가품목 추가 없었지만 경제계 '긴장'유지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공식화…경제 압박 기조 그대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7일 공포했다. 국내 경제계는 우려했던 개별허가 품목 추가지정은 없었다는 점에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일본의 경제압박 기조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을 함께 공개했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이란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하위 법령으로, 일본의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다룰지를 담고 있다. 해당 내용에 따라 국내 기업의 추가 피해규모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재계에서도 이날 일본의 발표을 예의주시해왔다. 


다행히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한국에 대한 개별허가 수출품목을 따로 추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로 당장 영향을 받는 기업은 일단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더 늘어나진 않게 됐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개별허가 품목이 추가 확대되진 않았지만 우리경제에 (일본 경제 제재가)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없다"면서 "이번 사태로 양국간 협력관계도 크게 훼손되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 사태에 따른 피해가 다른 분야로 확장되는 건 일단 피했지만 기업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A사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발표된 지난달 이후 국내로 수입된 일본산 반도체 소재는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심사까지 소요되는 약 90일간 다양한 이유를 들어 허가를 지연시킬 경우, 우리로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거래선 다변화도 회사 품질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뚝딱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말했다.


앞서 일본이 발표한 반도체 3개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아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다. 


건별로 수출허가를 받게끔 전환한 것으로, 수출허가를 받기까지 90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출신청 심사과정에서 고의로 지연시킬 우려가 있고, 막판에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B사 관계자 또한 "개별허가품목을 추가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기존과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수입선 다변화 등 비상대책을 가동중이지만 결코 접근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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