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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 법률검토 본격 착수 外
팍스넷뉴스 편집국
2019.07.03 17:37:01
정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 법률검토 본격 착수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관련,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착수함. 통상당국 관계자는 3일 "일본의 조치가 WTO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들어갔다"며 "담당부서에서 실무적인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힘.

"넷플릭스에 맞서자"…SK텔레콤·CJ, 손 잡았다 [한국경제]

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CJ 관계자들이 참여한 사단법인 OTT포럼이 오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기념회를 열 예정.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에 대응하고 국내 시장에서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임.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OTT 기업에 맞서기 위해선 산업적·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음.

정부, 낮아진 하반기 성장률에…"소주성 빼고 기업 투자 촉진" [한국경제]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특단의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함. 먼저 최대한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할 예정. 또 10조원+α 수준의 공공·민간 투자 촉진, 수출지원과 신산업분야에 각각 7조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투입하기로 함.

한은 7월 금리인하 어려울 듯…`금융안정`에 방점찍은 매파 고승범 [매일경제]

고승범 금통위원이 3일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여러 해외 석학들의 발언을 인용해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매(긴축 선호)`의 날개를 핌. 시장은 오는 1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누가 추가적으로 금리인하 의견을 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조동철 금통위원이 소수의견을 낸 데 이어 신인석 위원이 지난 5월 금통위 의사록을 통해 사실상 인하의견을 예고하면서 한 명만 더 모이면 인하의견이 반수에 가까워짐.

6월말 외환보유액 4030억7000만달러…11억달러↑ [주요언론사]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9년 6월말 외환보유액'을 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030억70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11억달러 증가. 지난 5월 외환보유액은 4월에 이어 두달째 감소, 작년 8월(4011억3000만달러) 이후 최소를 기록하다 다시 3개월만에 상승세를 회복. 한은은 미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증가 등에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


국토부·서울시, 강북 재개발 최대어 ‘한남 3구역’ 점검 나선다 [서울경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북 재개발 최대어인 용산구 한남 3구역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함.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강북 재개발 1곳, 강남 재건축 1곳 등 총 2개 사업장에 대한 조합운영실태 특별점검에 나섬. 강북 점검 대상지는 재개발 대장주로 꼽히는 한남3구역. 한남3구역은 올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올해 말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음.

거래소, 해외 바이오기업 테슬라 상장 차단한다 [머니투데이]

한국거래소가 외국 바이오 기업의 경우 테슬라(이익 미실현) 요건을 통한 특례 상장을 허락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 지난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하면서 외국 기업에도 기술특례를 허용키로 한 데 따른 것. 이는 외국 바이오 기업의 코스닥 상장 때 사실상 기술성 평가를 강제하는 조치로 해석됨

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 개발에 매년 1조원 투입 [조선비즈]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반도체 중간재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내년부터 매년 1조원씩을 집중적으로 투자키로함.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7월 중 발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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