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의 혁신성장 지원과 무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밝혔다. 자본시장법 도입이후 10년만에 이뤄진 개편안에서는 금융투자업 인가체계가 금융기관별 인가에서 금융기능별 인가로 전환됐다. 금융위 등은 하반기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주목할 부분은 금융투자업내 신규나 변경 인가·등록시 적용되는 금융당국의 기계적인 심사 관행이 대폭 개선됐다는 점이다. 현행 증권사 등은 신규 업무의 인가나 등록시 금융당국이나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의 검사·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심사가 중단됐다. 

개선안에서는 최대 심사중단 기간이 마련돼 조사나 검사로 인가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우선 인가·등록 신청 접수후 시작된 금감원의 검사는 심사 중단사유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나 국세청의 조사가 이뤄질 경우에도 조사 착수후 6개월이내 검찰 고발까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심사가 재개된다. 검찰 수사중인 사항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 범죄가 아닌 사안에 대해 6개월이내에 기소되지 않는다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보류된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 진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기자본 8조원(1분기 연결기준 8조5791억원)을 넘어서며 초대형 투자은행(IB)로 지정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에 발행어음 사업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그룹내 일감몰아주기 조사가 이어지며 1년이 넘도로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분기중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심사가 재개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개선안에서 조사 착수후 6개월내 검찰 고발까지 심사중단 기간을 한정하고 있어 미래에셋대우는 조만간 심사 재개가 유력하다. 

반면 삼성증권의 경우는 개선안의 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오너리스크와 지난해 4월 불거진 '유령주식매도' 사건의 여파로 아예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금융당국의 과태료나 일부 영업정지 등의 징계는 올해 1월 종료됐지만 징계 이후 2년간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되고 있어 내후년(2012년)에나 신청 자체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1년이상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온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개선된 심사중단 기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삼성증권의 경우 제재 결정이 내려진 사안인만큼 수혜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