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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질병’ 국내 도입 놓고 찬반 격화
류세나 기자
2019.05.30 18:16:00
업계간, 주무부처간 갈등으로 확전
(사진=뉴시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정신질환의 한 종류로 규정하기로 확정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게임중독 환자를 위한 정식 치료 길이 열렸다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게임계에서는 게임중독은 현상이지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질병코드 도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 게임계, ‘사회악’ 낙인·산업규제 강화 우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WHO는 지난 28일 총회 폐막과 함께 게임 중독에 정식으로 질병코드를 부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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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승인된 새 국제질병 표준분류기준은 2022년부터 194개 WHO 회원국에서 효력을 갖게 되며 각 회원국들은 WHO의 권고를 바탕으로 질병코드 정책을 시행해 나가게 된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임업계도 사태 정리를 위해 빠르게 나섰다.


총회 폐막 이튿날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등 게임 관련 89개 단체들은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출범시키고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WHO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개별 게임사들도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펄어비스, 스마일게이트,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웹젠, 게임빌 등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게임은 문화입니다. 질병이 아닙니다’라는 해시태그 달고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업계에서 WHO 결정에 반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등재가 청소년들의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의 확대나 ‘게임중독세’ 도입 등과 같은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이다.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낙인 효과로 산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우수 인재 유입에도 제동이 걸리진 않을지도 걱정이다.



위정현 공대위원장(한국게임학회 회장)은 “현재 세계적으로 게임 자체가 원인이 돼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충분한 검토 연구를 하지 않고 WHO가 서둘러서 권고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역시 게임 과몰입 현상에 대해 인지하고, 과몰입 치료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해왔다”며 “그런데 이런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과 게임 자체를 질병의 원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난 29일 자신의 SNS에 “지금도 수많은 사회적 문제 앞에 게임을 내세워 게임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면서 “게임 탓으로 돌리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 오히려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일부 정신과 의사들의 현상에 대한 잘못된 진단은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암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료계, 환자 건강권 확보 ‘환영’…국제권고 따라야


의료계의 입장은 다르다. 게임중독 환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아직까지 게임중독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치료가 없던 탓에 근본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들도 나온다.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는 지난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게임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WHO 결정 역시 일부 취약군에서 게임 사용에 대한 자제가 안 되는 군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해야 전 세계인의 건강이 관리가 된다는 측면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부가 WHO에 관련 내용을 항의하겠지만 많은 WHO 학자들이 동의한 걸 뒤집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또 한국만 게임이용장애를 빼고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오히려 한국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성원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또한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충동조절이나 감정조절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 연구 결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대해서는 “게임 산업에 대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WHO 질병분류 기준에 대해 업계는 물론 복지부-문화부 등 정부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노출되며 정부에서는 총리실 주도의 민관협의체 구성을 계획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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