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14일자 KIRI 리포트 'LAT 부담 증가와 과제'에서 "LAT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LAT 산출기준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단기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면서 "신계약은 예정이율 인하, 금리에 덜 민감한 상품 판매와 같은 상품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보유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이전, 계약 재매입(Buy-back)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도 지원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은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예상되고 있어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낮은 회사의 LAT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건엽 연구위원과 채원영 연구원은 "미·중 무역 분쟁 및 한·일 갈등의 심화로 경기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금리는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충분하지 않은 생명보험회사는 향후 금리 하락 시 잉여액 부족으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명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은 2017년 말 16.6%에서 2019년 6월 말 8.4%로 하락했다. 또한 2019년 6월 말 기준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 5% 이하 회사가 2017년 말에 비해 증가했다.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1% 이하인 회사는 2017년 말 0개에서 2019년 6월 말 3개사로 증가했다. 1~5%인 회사는 2017년 말 1개사에서 2019년 6월 말 6개사로 늘어났다.

생명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든 원인은 LAT 산출 방법 변화로 인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신국제회계기준(IFRS 17) 도입에 대비해 LAT 평가방법을 2017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변경하여 2019년 6월 말에는 유동성프리미엄을 '산업스프레드의 80%'로 적용하고, 평가금액은 P(55)를 적용하고 있다.

LAT 부담 증가를 고려해 금융당국은 최근 LAT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유예방안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노건엽·채원영 연구원은 "예정이율 인하 시 보험료 인상 및 해지환급금 하락으로 영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상품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고려할 때 예정이율 인하는 필연적"이라면서 "현재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은 2.5%로 기준금리(1.5%) 및 국고채 수익률에 비해 높아 향후 IFRS 17 도입 시 높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율에 대한 보증이 없거나 낮은 상품 등 금리에 덜 민감한 상품 판매 필요성도 지적했다.

보유계약에 대한 계약 이전과 환매를 위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과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은 "해외에서처럼 국내에서도 계약이전과 계약 재매입을 가능하게 제도가 지원되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계약 이전과 계약 재매입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