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중소건설기업의 74.5%가 기술인력 수급의 불안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특히 공무직과 안전관리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중소 건설기업의 기술인력 수급실태 진단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를 발간했다. 서울시 중소 건설기업의 기술인력 수급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 중소 건설기업의 기술인력 수급실태와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수급여건 개선을 위한 산업 차원의 노력과 정부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시회가 시행한 조사는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총 51개 기업이 응답했다. 이 조사에서 40세 이하 기술인력 비중이 지속 하락하면서 조직 구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8%였다.

보고서는 또한 고용 지원, 인센티브 지급, 교육·훈련 지원 등 중소 건설기업이 활용 가능한 중앙 정부 부처의 지원사업 활용도가 저조하고, 인지조차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41.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인지한 기업마저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활용을 주저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은 중·장년층 기술인력의 고용지원(56.9%)과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56.9%)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지난 2월 연구를 의뢰한 결과다. 서울특별시회는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 정부 부처 지원사업 가운데 중소 건설기업이 활용 가능한 사업의 활용 실태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작성했다.

연구진으로 참여한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기술전략연구실장은 “중소 건설기업이 활용 가능한 정부 지원사업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한건설협회의 컨설팅 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정책이 청년, 실업자, 고령자에만 집중되어 중소 건설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35세∼59세 근로자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 기술자와 안전관리자 확보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제안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시적으로 교육이수를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제도 검토, 기업 인력수요를 고려한 공무·안전 분야 신규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 건설기업과 기술인력 간의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채용정보 접근성 개선, 구직자 경력정보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기술인력의 구인·구직 정보가 산재해 발생하는 접근성 분산도 쟁점이다. 건설기술교육원 등 기술자 교육기관과 중소 건설기업 채용정보 공유를 통한 구인정보 접근성 향상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구직자의 경력사항과 실제 현장 수행역량 간 괴리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많았다. 이 때문에 건설기업의 정보 수요를 반영해 경력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골자다.

보고서는 또한 경력·숙련직 기능인력이 건설 기술인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제도도 기능인력이 기술인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 다만 초급에 국한되고, 중급·고급·특급 기술인력으로의 성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기능인등급제의 시행·정착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상기 개선방안과 정책과제는 공공 발주물량의 양적·질적 개선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2019년 상반기 정부가 발표한 104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의 조속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안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