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 국제망 구축하는 일본, 국내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못하고 ‘일단정지’

일본이 암호화폐 거래 선도국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반면 국내는 여전히 관련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로, 업계의 불안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암호화폐 법안인 ‘개정금융상품 거래법’과 ‘개정자금결제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가상통화를 암호자산으로 변경하고, 거래소는 암호자산교환업자로 명했다. 해킹 같은 암호화폐 유출 사고에 대비해 변상할 재원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거래업체의 재무정보 공개도 의무화 했다.


개정안에 앞서 일본 금융청(FSA)은 2017년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통해 고객확인제도(KYC), 자금세탁방지(AML)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규제안을 제시하며 암호화폐 거래 선도국으로 나섰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2018년에는 신규 등록한 거래소가 없었지만 올해는 3곳이 늘며 현재 총 19곳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추가로 암호화폐 거래소 110곳에 대한 인허가 신청서를 검토 중이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맥스(BITMAX)도 관계당국의 설립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월부터는 AML 기능을 갖춘 암호화폐 거래 국제망 구축에도 나섰다. 각국의 은행이 국제은행간 결제시스템망 스위프트(SWIFT)를 이용해 송금·이체 거래를 하듯, 일본이 다른 나라와 협력해 거래를 주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본 재무부와 금융청은 지난달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에 새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허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내 정책당국은 FATF의 자금세탁방지권고안과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지만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반영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일본 FSA의 내년 4월 시행되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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