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블록체인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디스플레
‘암호화폐 규제’ 선도국 된 일본
김가영 기자
2019.06.28 11:23:34
거래소 등록제·암호자산 세금부과 발빠르게 대응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21일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내놓은 이후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앞서 일본은 일찍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려 벤치마크 사례가 되고 있다.
일본은 암호화폐 제도 정비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2017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과 디지털통화를 지불서비스법에 따라 합법적 자산으로 인정했다. 세금도 낸다. 일본은 암호화폐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투자자에게 15~55%의 세금을 부과한다.
지난 3월에는 가상통화 교환업체와 거래에 대한 자금결제 및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ICO(Initial Coin Offerinf, 암호화폐 공개)와 STO(Security Coin Offering, 증권형 토큰 공개)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또 일본 금융청(FSA)은 2017년 4월부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해킹 발생 시 고객 피해를 대비한 예치금 등 여러 조건을 내걸면서 기술력과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거래소는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현재 당국에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는 19곳이다. 거기에 더해 지난해 일본 코인체크 거래소에서 해킹사건이 일어나자 일본 금융청은 신규 규정을 발표해 가격 이상 변동 시 암호화폐 거래소가 수시로 고객 계좌를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거래소 라이선스를 발급하자 일본 대기업들은 발빠르게 나섰다. 일본에서 가장 널리 애용되고 있는 메신저 앱인 라인(LINE)은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올 하반기 안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후 재팬은 자회사인 Z코퍼레이션을 통해 타오타오 거래소를 세우고 지난달 운영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가 빠르게 암호화폐 제도 정비에 나선만큼 민간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일본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 라쿠텐(Rakuten, 楽天)은 일본 최대 철도회사 동일본여객철도(JR동일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일본에서 대중적으로 쓰이는 충적신 교통카드 '스이카(Suica)’에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일본에서는 수이카는 5000개 기차역에서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60만여개의 일반 매장, 버스 5만대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JR동일본은 지난해 총 7500만장의 수이카 카드를 시중에 유통했다. 이는 1억1250만 장의 모바일 결제카드를 발행한 라쿠텐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다. 간편결제 시장의 두 대기업이 손을 잡는 것이다. 이번 도입이 결정되면 일상생활에서 암호화폐 결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JR동일본 측의 설명이다. 양사는 2020년 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 현금없는 결제 네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한 조인트벤처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 진출도 늘고 있다. 일본 금융기업인 SBI는 지난해부터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기 시작했고, 또다른 일본 금융기업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도 올해 말까지 디지털 통화 ‘MUFG 코인’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 금융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 수가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해 190개에 달한다.

bitcoin-3137984_640.jpg 96.06 KB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 more
한국투자증권(주)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플러스 안내-1
Infographic News
2022년 월별 회사채 만기 현황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