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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2~3개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 평가 실시"
김현동 기자
2019.06.11 14:42:00
통합금융그룹 감독대상 7개 유지…“우회출자·비금융계열사 내부거래” 지적

[딜사이트 김현동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내실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위험관리실태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통합 금융그룹 감독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한 7개로 유지된다.


최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그룹감독제도 간담회' 모두말씀에서 "금년 하반기에는 모범규준을 토대로 금융그룹감독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금융그룹에 대한 위험관리실태평가는 평가기준이 정비된 만큼, 금년 하반기부터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실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감독대상은 모범규준이 시범운영인 점을 감안해 현행 7개 그룹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금융그룹 감독대상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등이다.


그는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는 어느 정도 구비되었지만 우회출자를 통한 중복자본, 비금융계열사와의 과도한 내부거래 등은 여전히 금융그룹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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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감독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이라면 적용되는 보편적 감독제도이자, 기존 업권별 감독으로는 걸러내지 못하는 그룹차원의 리스크에 대한 보충적 감독제도로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금융감독규범"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EU, 미국, 호주 등 주요 금융선진국은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감독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금융그룹감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IMF에서도 지난 2013년 금융부문평가(FSAP)에서 한국에 대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금융그룹들이 그룹리스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내규도 마련하는 등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업무절차 등 기본 골격은 구축하였다"면서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리스크 현황을 공유하는 등 머리를 맞대어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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