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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플랫폼 디렉셔널 포함…금융샌드박스 9곳 지정
조아라 기자
2019.04.17 16:34:00
혁신금융서비스 첫 지정, 탈락자 재도전 기회 부여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혁신금융서비스 9곳을 지정했다. 여기에 국내 핀테크 전문 스타트업 디렉셔널이 운영하는 ‘개인 간 P2P 주식대차 서비스’가 포함됐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인 주식투자자들이 직접 주식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다. 투자자는 희망 주식의 차입을 통해 가격 하락에 대한 방어 전략인 공매도 전략을 펼칠 수 있다. 디렉셔널 플랫폼에서 대차거래를 하면 이행관리자인 신한금융투자가 계좌관리, 공매도 서비스, 리스크 관리 등을 지원해주는 구조다.


디렉셔널 플랫폼에서 대차거래를 하면 이행관리자인 신한금융투자가 계좌관리, 공매도 서비스, 리스크 관리 등을 지원해주는 구조 (출처=디렉셔널)

정지원 디렉셔널 대표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최종 지정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만큼 개인들에게 더욱 혁신적이고 공정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간 P2P 주식대차 플랫폼은 올해 2분기에 정식 런칭할 예정이다.


이외에 17일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곳은 국민은행, 농협손보, 레이니스트, 신한카드, BC카드, 신한카드, 페이플, 루트에너지 등이다.


혁신금융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은행은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 ▲농협손보와 레이니스트는 해외여행자보험 계약시 '스위치(on-off)방식'의 보험가입·해지 서비스 ▲신한카드는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없이 이뤄지는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와 가맹점 정보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서비스 ▲BC카드는 푸드트럭, 노점상 등 개인 판매자가 '모바일 플랫폼 QR'을 활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 ▲페이플은 SMS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허용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루트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한도 확대'를 허용하는 P2P금융 서비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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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8일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혁신위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9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혁신성, 소비자편익,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금융위에 상정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샌드박스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제도와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매달 개최할 예정이다. 종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와 같거나 비슷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논의를 간소화해 일괄 처리한다. 다만 신청인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특례적용된 규제는 테스트 경과 등을 보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지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혁신금융서비스의 효용성과 편의성 등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바로 규제개선으로 연결한다.


나머지 10건의 우선심사 대상은 오는 22일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5월 2일 금융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우선심사 대상이 아닌 사전신청 86건에 대해서는 처리방향을 검토해 5월 중 접수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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