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신약과 의료기기 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현재 2조5000억원에서 2025년까지 4조원 규모로 늘리겠다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공개했다.

일부는 이같은 정부의 계획이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반면, 바이오 분야를 정부 계획처럼 5대 수출산업으로 키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바이오 투자계획 발표는 업계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며 “이전 정부들은 정권 막판에 들어서야 바이오를 언급했지만, 이번 정부 정책은 다르다고 보고 있다. 다른 산업에서 질투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라고 봤다.

이번 정부 발표는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첨단바이오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보다 획기적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보다 확실한 지원 없이는 이번 정책 또한 정부의 생색내기용에 그칠 거라는 주장도 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투자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객관적인 수치를 보자면 정부의 투자액은 크게 모자라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뒤늦게 바이오에 뛰어든 한국은 투자를 더 과감히 해야 한다”며 “한국과 미국의 연구개발 투자와 비교하면 금액뿐만 아니라 바이오가 차지하는 투자비중도 한국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바이오업체 관계자도 “정부가 IT산업을 키워본 경험으로 바이오에 접근하는 것 같다”면서 “바이오는 IT와 달리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산업이 아니다. 오랜 기간 많은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2019년 R&D 예산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비국방 R&D 예산의 27.4%인 368억달러(43조7000억원)으로, 한국에 비해 금액은 물론 전체예산에서 바이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더 크다.

한국의 2019년 생명·보건의료 R&D 예산은 2조5319억원으로, 전체 정부연구개발 예산 20조5328억원(일반+특별+기금) 중 1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정책안 마련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 투자금액을 단순히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사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며 “시장에서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동시에 인보사 등 악재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바이오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시장의 투자를 더 활발히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수십년간 신약개발에 투자한 금액과 그에 따른 성과를 보면 한국은 외국과 비교해서도 성과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그럼에도 대통령은 바이오를 기간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유례없는 연설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책은 약 4개월가량 (각 정부부처가) 밤샘작업을 해가며 만든 안으로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