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미국은 이미 암호화폐 산업화에 접어들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 이제 필리핀과 태국까지 주변 국가들은 새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막바지 제도 정비가 한창이다. 이 가운데 국내의 암호화폐 제도화 움직임은 사실상 전무하다. ‘크립토 쇄국’이라는 말이 나오며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년 전부터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우며 일찌감치 자리잡은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는 이 같은 국내 상황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한국의 크립토 시장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조 변호사는 한국의 뛰어난 ICT 기술 인프라와 시장 유동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주변국과 비교해 충분한 블록체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이 산업으로 발전할 기초 체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조 변호사는 설명했다.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활동하던 조 변호사는 스타트업과 벤처투자(VC) 분야로 범위를 넓히면서 국제 거래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들이 동남아를 비롯해 해외로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국제 시장의 안목과 내공을 쌓았다. 조 변호사는 “크립토 허브로 자리 잡은 스위스, 싱가포르를 포함해 현재 적극적으로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는 태국, 필리핀 등은 금융에 특화됐거나 전반적으로 기술 인프라가 낙후된 곳”이라며 “이들 국가들은 기술이 아닌 정책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국의 기술적 한계를 친(親) 암호화폐 정책으로 해결한다는 해석이다. 조 변호사는 “동남아 국가들은 전 세계에서 몰려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인프라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정부가 다소 보수적인 정책을 피는 것은 이처럼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혁신적이고 탄탄한 기술 사례가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규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변호사는 “선 기술, 후 규제로도 충분히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 변호사는 제시했다.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블록체인 업체들을 지원해 기술 개발에 힘쓰도록 하면서도 암호화폐 유사수신과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현재 펀드 조성이 막혀 돈줄이 마른 다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조 변호사는 “정부는 국내에서 ICO나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필요한 스타트업은 해외로 나가고 있다”면서도 “해외 진출이 어려운 프로젝트들은 사업을 시작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이제 아이디어만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투자금이 좋은 프로젝트에 유입되고, 프로젝트가 실생활에서 사용돼야 비로소 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의 펀드가 산업의 동력이 돼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규제가 일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변호사는 “앞으로 수익성이 있는 프로젝트가 늘어나면 자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것”이라며 “지금은 그 경계선상에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조 변호사는 암호화폐 다단계와 유사수신 사기가 이 같은 혁신 기술 발전과 건전 규제를 가로막는다고 우려했다. 조 변호사는 다단계·유사수신 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사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를 예를 들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일본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관련 밋업에 직접 참여해 투자자 피해 발생 여지가 있는지 점검한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와 관련해 공문 형식의 문서를 보내 서면 경고한다.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일본은 선제적으로 시장을 정화한다”며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대규모 피해자가 생긴 후에야 대처한다”며 “사후 복구가 아닌 사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