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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조달’ 비중 커졌다…토스은행 ‘빨간불’
조아라 기자
2019.03.21 16:41:00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자본적정성·안정성’ 점수 늘어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주축의 '제3인터넷은행 컨소시엄(이하 토스은행)' 불참을 결정하면서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토스은행은 당장 신한금융이 출자하기로 한 지분 1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조달해야 한다. 예비인가 신청까지 남은 기간은 길어야 6일에 불과하다. 토스와 손잡을 금융기관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요건에서 자본조달 적정성과 안정성 배점이 높아졌다는 점도 토스은행에게는 불리한 부분이다. 특히 자본조달은 토스은행의 아킬레스 건으로 거론된 항목이다. 달라진 인가요건은 정부가 인터넷은행의 성장 가능성을 어디에 두는 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토스은행의 난항이 예상된다.


◆ 사업계획 중 안정성 2배,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20점 늘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항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자본금 규모와 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 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75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 등이다. 총점은 100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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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사업계획은 ▲혁신성(350점) ▲포용성(150점) ▲안정성(200점)으로 나뉜다. 배점이 가장 높은 혁신성은 차별화한 금융기법과 금융서비스, 기존 금융산업과 경쟁력, 소비자 편의성 등을 뜻한다.


여기까지는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당시 심사 항목 내용과 같다. 다만 당시와 비교해 배점이 달라진 소분류 항목이 있다.


사업계획 중 안정성은 기존 50점에서 100점으로 배점이 두 배 늘었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를 위해 대주주가 자금을 투입할 의지가 있는 지가 핵심이다. 사업자금 마련 방법이 현실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항목 배점이 기존 40점에서 60점으로 늘어난 것도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자본규모의 중요성은 줄었다. 사업계획에 맞는 자금조달 방안을 더 비중있게 살펴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출범이후 좀처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앞으로 인터넷은행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당시 금융당국이 제시한 자본금 규모는 1000억원이다. 카카오뱅크 자본금은 3000억원, 케이뱅크는 2500억원으로 당시 자본 안정성은 별다른 변수가 되지 못했다. 이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2017년 각각 1045억원, 838억원 적자를 냈다. 지난해 적자규모는 카카오뱅크 163억원, 케이뱅크 580억원이다.


수차례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양사의 자본 적정성은 자산확대에 따라 하락추세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초기 현금창출능력이 중요하다”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신설은행의 경우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으면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 '전문인력·영업시설 확보' 사전심사→본심사로 격상 = "전산오류 막겠다"


금감원은 ▲대주주 적격성 ▲영업내용과 방법의 적정성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경영지배구조 적정성 등 네 가지 항목에 대해 사전심사를 한다. 신청자가 이들 요건을 통과하면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항목별로 평가를 받는다.


당초 사전심사 대상이었던 '전문인력과 영업시설 확보 계획'은 본심사 항목으로 변경됐다. 전산시스템을 더 세심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인터넷은행은 서비스 오류, 해외부정 승인, 체크카드 결제, 대출 신청, 계정연결, 고개센터 안내, 결제 오류 등 고객 불편을 낳았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핵심요건인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안정은 점포가 없는 인터넷은행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전산 오류를 막기 위해 인가 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금융지원과 중금리대출 공급'등 소비자 보호체계를 평가하는 포용성 항목 배점도 100점에서 120점으로 늘었다. 부동산 규제에 따른 신용대출 시장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인터넷은행이 어떤 대출상품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대출 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중금리 대출에 따른 리스크 관리 계획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름의 신용평가 모형을 가지고 리스크를 적정 수준까지 높이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낸다면 당초 인터넷은행 취지에 맞게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중이 줄어든 항목도 적지 않다. 해외진출, 소비자 보호, 리스크 대응방안과 관리체계, 수익전망 타탕성,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체계 적정성 등은 최소 10점에서 20점까지 줄었다. 특히 보안시스템은 100점에서 40점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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