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고비를 맞고 있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의장이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구형받으면서 향후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 김범수 카카오의장, 벌금 1억원 구형

지난 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5부 2차 공판에서 '주식 허위신고' 혐의로 피소된 김범수 의장에 대해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범수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의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 기소됐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동일인(총수)을 비롯해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당시 공정위는 김범수 의장의 계열사 지분 신고 누락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며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검찰이 약식기소에 나섰고 법원이 1억원의 벌금형을 내리자 김 의장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2018년 12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신고 누락은 잘못이지만 당시 실무 담당자의 경험 부족에 따른 단순 과실이었고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없이 이후 자진신고까지 나섰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주식 신고 위반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없이 검찰이 기소에 나섰다는 점에서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될까

김 의장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심사중인 카카오뱅크의 한도초과보유승인 결과의 핵심이 김범수 의장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3일 카카오뱅크로부터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요청을 접수받았다. 기존 2대주주인 카카오의 보유지분(18%)를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규정된 최대 34%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심사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범위를 카카오만이 아닌 김범수 의장까지 확대할 지 여부를 놓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륭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심사할 때 최총 개인 최대주주인 기업총수(동일인)까지를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 특례법에서는 이 같은 부분이 명문화돼 있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소유가 금지되어온 기존 은행과 달리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의 참여를 허용한만큼 카카오뱅크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법제처의 해석이 남아있지만 벌금형이 결정된 만큼 금융위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사과정에서 김 의장의 위반전력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카카오의 지위 확보에 손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한 케이뱅크의 심사에서도 황창규 KT 회장의 피소를 이유로 심사 중단을 결정한 만큼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은 노릇이다.

◆키움뱅크·토스뱅크, 카카오뱅크 후폭풍 맞을까

카카오뱅크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며 향후 제3인터넷은행에 출사표를 던진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역시 바빠졌다.

아직 예비인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 김익래 회장(키움증권 회장)와 이승건 대표(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사) 등 동일인을 둘러싼 악재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제3인터넷은행에 지원한 후보들을 둘러싸고 당장 동일인 이슈가 불거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격카카오의 경우처럼 과거 사례에 대한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전 인터넷은행 설립 당시 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은행업계 관계자는 "기존 은행업과 달리 산업자본의 참여가 허용됐다는 점에서 동일인 이슈 등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카카오의 사례를 들어 인터넷은행 전반에 과도한 제재나 기준이 적용되진 않는지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